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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제 개편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 등이 공평한 지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과 별개로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따른 공정과세 문제, 복지재정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피해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전세자금대출의 DSR 규제 포함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언제 한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창용 총재는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조언만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의사결정의 결정권자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