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 거론되는 세금은 보유세인데, 반면 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민후 기자, 우선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본인인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라는 '응능부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이 적다"라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매긴다면 50억 원 집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5일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용역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반면 여당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9일) :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기가) 너무너무 빨리 나갑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어제) :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세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모양새를 취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이르면 연내 서울 내 지역별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