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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계대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향후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의 확산세가 뚜렷해질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주택거래량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8월의 2배 가까이, 전국주택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지역 간 전이효과, 금융여건 완화 흐름 등 관련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취약부문의 리스크를 평가하며 취약차주 및 한계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 2023년 말 8.9%에서 지난해 말 11.2%, 올해 2분기 말 기준 11.3%로 꾸준히 오름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및 채무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 및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선 허용해 리스크 등을 점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 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예금토큰의 상용화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관리 개선 시범사업(기획재정부 주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화증권의 WGBI(국채)·MSCI(주식) 편입 추진 등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결제편의가 증대되도록 24시간 원화 결제시스템 구축 및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