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도 표적으로 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단순히 보유주택이 많은지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한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민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시사한 보유세 인상, 어떤 방향인가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이 적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게 되면서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메긴다면 집값 50억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시사하는 등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용역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세제 개편 시기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온도차를 보였어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기가) 너무너무 빨리 나갑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을 잡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수 차례 피력한 바 있는데요.

특히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세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모양새를 취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신 공급과 관련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기자]

당정은 내년 초까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신규 주택 부지로는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SNS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