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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약 6년간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6천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에 고객들이 맡기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19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8천113만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천2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 1천848억원에서 2021년 3천402억원, 2022년 4천402억원, 2023년 5천450억원, 2024년 6천603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4천544억원의 선불금이 유입된 만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 역시 올해 8월 기준 4천14억원으로 2020년 말(1천801억원) 대비 약 123% 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선불충전금이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 카드(선불충전금)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60.5%(1조826억 원)는 은행 예금에, 나머지 39.5%(7천73억 원)는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 등 안정적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 자금 보호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해보려고 한다"며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