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정없는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과 달리, 서민 대출에서는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잔인하다'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이 은행들 돈을 걷어 재원을 만드는 '서민금융기금' 설치를 연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지금 준비 단계가 어떻습니까?

[기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 내 빠르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2건을 지난달 발의했는데, 이를 중점 법안으로 삼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기금이 설치되면 그간 한시적으로 마련되던 서민금융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이를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8월 태스크포스인 '서민안정기금추진단'을 설치해 금융당국과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 기금으로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춘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대통령이 여러 번 지적한 서민 금융 금리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15.9%에 달하는 정책대출 금리를 얼마나 낮출지는 재원이 얼마나 마련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은행권 출연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출연 규모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선 서민금융상품 지원에 연 약 2천억 원 이상을 출연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설치되면 은행권 출연 규모는 지금보다 늘어나 그 부담이 다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