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법원이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 원대 재산분할 결정을 내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SK 입장에서는 그룹이 큰 고비를 넘기며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나왔습니다.

대법 판결 근거부터 살펴보죠?

[기자]



대법원이 1조 원대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2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인데요.

노소영 관장 측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됐고 기업 성장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이 (SK 측이 받은) 불법성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재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크게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만약 원심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계열사 등 지분 매각이 불가피했을 텐데 이는 경영권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SK그룹 입장에선 '최악은 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최 회장은 당장 한미 관세협상 지원, APEC 준비 등 주요 현안과 그룹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법적 공방이 길어질 거란 예상에 어제(16일) 지주사 SK 주가는 전날보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후폭풍이 크죠?

[기자]

규제지역 지정 예상을 못하고 있던 지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서울 21개구 중 8개 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간 5% 넘게 떨어졌고 금천구와 강북구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급지 위주 규제가 예상됐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뒷통수 맞았다' , '돈 없으면 이사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자들도 집을 사기 어려워졌지만 매도하려는 사람도 매수자들 자금여력이 제한되니 물건을 팔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번 주 주말까지 지역에 따라 매매가격이 크게 변동된 거래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허제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주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크게 위축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으로 잇따라 부딪히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날이 선 발언을 했죠?

[기자]

어제 오 시장이 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정부 대책에는)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서 준비했던 속도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바래는 거죠.]

오 시장은 신통기획 등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왔는데요.

규제지역 확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걸리면서 사업 참여도가 낮아지고, 분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재건축 속도를 높여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어려워집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