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대책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늘(16일), 공교롭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연합회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정부 대책에는)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서 준비했던 속도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바래는 거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재건축 조합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은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8월까지 관련 인가를 받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214곳, 속한 가구는 15만 9천 세대에 육박합니다.

[김준용 / 서울시 정비 사업 연합회 회장 :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내용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할 우려가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

[최진석 / 서울시 주택실장 : 부동산거래신고법 10조 1항 1호에 보면 '두 개에 걸치면'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