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살지도 팔지도 못해…1주택자 '규제의 덫'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16 17:49
수정2025.10.16 18:09

[앵커]

이번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장 당황스러운 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다른 지역 전세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입니다.



특히 학군지 학부모들의 혼란이 큽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 학군지인 서울 목동.



전세로 거주 중이거나 이사를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대책 발표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 목동 학부모(40대) : 전세길도 막히고 매매 길도 막히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학도 쉽지가 않아서…]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이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집을 팔기 어려워졌다는 걱정 글이 잇달았습니다.

[안인근 / 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계약 갱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신규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집을 얻어서 가야 될 분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될 분들은 고민이 많아요.]

목동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라 더 복잡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어,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집을 사서 학군지 거주를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 : 규제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지, 분양 물량 재당첨 제한, 주택 공급 수 제한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서울 외곽의 노원·도봉·강북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이번 대책은 상급지 갈아타기나 아파트 갭투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과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금감원 "내달 추심대부업 현장점검…위규 발견시 엄중 제재"
"대부업 상위 30개 중 23곳만 배드뱅크 가입 완료거나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