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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결국 300억원의 비자금이 희비를 갈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은 불법자금 300억원에 대해 고법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안도했고, SK그룹 지주사인 SK 주가는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고법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우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Q.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 SK (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였죠.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뭔가요? 대법원은 이 주식을 어떻게 판단한 것입니까?

Q. SK그룹 주식에 대한 특유재산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친게 SK그룹의 300억 비자금 유입설이죠. 재판 과정에서 50억원 짜리 어음 6장이 등장하며 주목을 끌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Q.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천원이 아닌 100원으로 착각해 최 회장의 회사 기여도를 잘못 측정했다고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Q. 최 회장 재산은 급여와 배당금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식이죠. (주)SK 주식 17.9%와 SK실트론 29.4% 등이 전부인데요. 만일 고법대로 판결이 됐더라면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Q. SK실트론은 시장에 이미 매물로 나와있죠.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최 회장 이혼건보다 재산분할 규모가 더 큰 이혼사건이 있죠.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인데요. 권혁빈 창업자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Q. 해외에서도 기업 회장의 이혼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들은 이혼으로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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