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 규제 지역인 서울시와 정부 사이엔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부작용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요? 

[기자] 

어제(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게 핵심입니다. 

이런 초강력 규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반발이 따를 것이다', '무리하다'는 의견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을 두고 정면 비판에 나섰어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야 할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 국민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정비사업연합회와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