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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소득은닉행위 등 신종탈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16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계로 부동산탈세 근절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달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연소자 등 전수 검증하여 104명 세무조사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한 부당이득 수취, 거짓원가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유동성도 지원합니다. 지난 7월 신청분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면서 영세사업자(부가가치세, 소득세) 대상으로는 50% 이상 인하해줍니다.



AI기반으로 국세행정을 대전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기술과 결합한 ‘개인별 맞춤 세무
컨설팅’ 및 세금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탈루사례, 패턴 학습으로 혐의점을 예측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국세청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55.1조원으로 전년 대비 28.0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p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