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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며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들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