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구글의 광고 수익에 세금을 매겼다가 구글이 불복하면서 이 문제는 현재 소송으로 번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구글이 한국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광고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를 중개해 매년 수천억 원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훈 / 구글코리아 사장 (지난해 10월 8일) : 국내 구글코리아는 광고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매출이 3천6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넘기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2020년 1천500억 원 넘는 추가 세금을 매겼지만, 구글코리아가 불복해 현재까지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외국 플랫폼 광고 수익에 과세할 근거를 따지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구글의 광고 수익이 단순 중개인지 아니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사용료소득인지 하는 점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제 조세협약상 이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돼야만,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코리아는 자사 서비스가 구글 본사의 광고 지면을 단순히 재판매한 행위일 뿐 기술을 사용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한 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고유한 알고리즘과 노하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이기에 과세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류성현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정부의 과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다른 디지털 외국기업도 어느 정도 과세에서 영향을…] 

연구 용역에서 과세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등으로 실제 과세로 이어질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2018년 이후부터 덜 걷힌, 2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