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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제는 미사일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 무기보다 무서운 게 기술 유출이라는 말, 실감 나는 거 같아요. 하나의 기술 유출이 한 나라의 산업, 나아가 안보 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 같아요. 요즘 IBM, JP모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안’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15일)은 이런 빅테크 움직임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는 데이터 보안과 기술 유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 번 새어나간 기술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AI가 중요해진 시대에, ‘기술 주권’은 어느 정도 중요하고, 무너지는 순간, 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이 오나요?

- AI 시대, 독립된 기술주권이 국가 경쟁력 좌우
- 주권 상실 땐 AI·산업 동반 종속 우려 급증
- 빅테크 의존 심화, 산업 주도권 해외로 이동


- 외산 플랫폼 지배, 데이터·AI 역외 유출 가속
- 국가 AI 자립 실패 시 제조·금융 등 충격 불가피
- 국내 전략기술 유출, 산업판 '디지털 식민지화' 
- AI 주권 없으면 규제·윤리 기준도 흔들릴 전망
- 데이터 주권 침해, 공공·민간정보 모두 외부 위협
- AI 독립 아젠다, 정부-민간 동반 과제 부상
- 기술주권 흔들리면 미래 신산업 성장 동력 상실

Q. 요즘은 정부보다 JP모건, 구글, IBM 같은 민간 기업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불릴 만큼 보안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왜 이제는 정부보다 기업이 안보의 최전선에 서게 된 걸까요?

- JP모건·구글, 정부 대신 전략 보안 투자 선도
- 민간 빅테크, 국가 인프라 파트너 전면 부상
- 혁신 속도·자본력, 기업이 정부 앞지르는 현실
- 방대한 데이터·AI 자원, 기업 독점구조 심화
- 전 세계 클라우드·AI 인프라 70% 빅테크 통제
- 정부, 지원자-조정자 역할로 보안 패러다임 전환
- 정보전쟁 시대, 민간 사이버 방어력 필수요소
- 미국, R&D 등 지원은 정부, 실전은 기업 주도
- 산업 분야별 맞춤 보안수요, 기업이 주도권 확보
- 국가-민간 동맹, 기술안보 '양대 축'으로 부상

Q. 최근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조차 민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흐름, 국가의 안보 주권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 美 국방부, 민간 클라우드·AI에 공격적 의존
- 안보 데이터, 외부 클라우드 탑재 논란 확산
- 빅테크 독점 구조, 국가 보안 프레임 취약점
-클라우드 백도어, 사이버 침해 위험도 높여
- AI 거버넌스 약화 시 국가주권 자체 위협 우려
- 비상 상황시 기업 통제력 한계, 주권 논란 커져
- 유럽, 안보위해 직접 AI 인프라 건설 나서
- 주요국 '국가 AI클라우드' 병행 전략 채택 추세
- 글로벌 공급망 취약, 데이터 주권 분산이 과제
- 국가주권 위해 AI·클라우드 내재화 경쟁 가속

Q. 외국은 핵심 기술을 유출하면 미국은 최고 33년, 대만은 12년형, 영국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데요.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거 같아요?

- 미국, 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33년까지 가능
- 대만, 12년형·사안 따라 사형까지 처벌 명시
- 영국, 종신형 가능…'국가안보법'으로 강력 처벌
- 해외선 기술 유출 = 안보 침해 '중죄'로 간주
- 한국 기술유출 처벌 약해 대응 역부족 지적
- 산업 스파이 범죄, 국가 경쟁력 타격 불가피
- 수사기관, 피해액 반영 처벌체계 도입 촉구
- 글로벌 첨단경쟁, 법적 경계선도 점점 높아져
- 반도체·AI 기술유출, 안보 위기감 번져
- 美·대만 등 "핵심기술=노출 금지" 사회적 공감대

Q. 요즘엔, 양자 보안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IBM은 ‘양자내성 암호망’을 구축하고 있고, JP모건도 양자보안·사이버방어에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양자에 관련한 이런 투자가 실제 국가 보안과 어떻게 맞물리나요?

- IBM, 양자내성 암호망으로 국가 보안 강화 노력
- JP모건, 양자 보안·사이버방어에 100억 달러 투자
- 양자보안은 첨단 해킹 대응 미래 핵심 기술
- 양자내성 암호, 국가 통신망 안전성 확보 필수
- 양자 기반 보안, 차세대 국가 안보 방패 역할
-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체계 구축 급제 
- 글로벌 금융·방산 분야 양자보안 도입 가속화
- 양자보안 투자, 디지털 주권 유지 위한 국가 전략
- IBM-JP모건 등 민간기업과 정부 협력 시너지 창출
- 국가 안보에 양자기술 통합, 미래 위협 대응 열쇠

Q. 백악관이 오라클을 틱톡의 미국 내 알고리즘 재훈련·보안 담당자로 공식 지정했다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고 시진핑 주석과 통화까지 했다는데… 틱톡이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안보 이슈가 된 이유는 뭘까요?

- 오라클, 틱톡 알고리즘 재훈련·보안 담당 공식 지정 틱톡, 단순 플랫폼 넘어 미국 안보 핵심 문제 부상
-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간 통화서 안보 논의
- 틱톡 데이터·알고리즘, 외국 영향 우려 증대 중
- 미국, 틱톡 통제 통해 정보유출 방지 집중
- 기술·데이터 보안, 미중 디지털 신냉전의 핵심
- 틱톡 지정, 국가 안보 위한 민간 기업 역할 확대
- 알고리즘 통제는 안보 수단, 플랫폼 규제 강화 배경
- 양국 경쟁 심화, 디지털 영향력 확보 전초전 양상
- 틱톡 사건, 글로벌 기술 안보 이슈 상징 사례

Q.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TSMC를 통해 중국으로 반도체가 계속 흘러간다고 하죠. 이건 규제의 허점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일까요?

- 미국 AI 칩 수출 규제에도 중국 반도체 유입 계속 
- TSMC 경유, 규제 사각지대 통한 기술 유출 우려
- 구조적 공급망 복잡성, 규제 효과 제약 요인
- 규제 없음보다 한계, 기술 유출 완벽 차단 불가
- 글로벌 공급망 상호의존성, 규제의 현실적 난제
- 반도체 산업 특성상 배교 역량 제한 규제 효과↓
- TSMC 등 글로벌 팹리스 간접 유출 문제 심화
- 미국, 추가 대안 마련 중이지만 협력 필요성 강조
- 규제 강화와 기술 내재화 양축 전략 요구
- 반도체 공급망, 기술 보호 위한 국제 공조 절실

Q.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디스플레이에서도 기술 유출이 적발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중국 업체로의 유출’이라는 점이 같은데요. 중국, 이제는 거의 산업 차원에서 한국 첨단 기술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 삼성에 이어 LG디스플레이도 중국 기술 유출 
- 두 사건 모두 중국 업체 연관, 산업 차원 노림수
- 중국, 첨단기술 자립 위해 글로벌 기술 빼내기 집중
- 한국 디스플레이 우위 위협. 국가 경쟁력 흔들
- 경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엄중 수사 중
- 중국 유출 시도 빈번, 거대 시장 핵심 기술 노출 
- 산업 스파이 사건 국가 안보 차원 대응 필요성 
- 기술 유출 땐 글로벌 시장 경쟁력·신뢰도 저하 우려
- 국내 제조·연구 환경 개선과 직원 보안의식 필요
- 첨단 산업 보호 위한 법·안보 강화 요구 커져

Q. 삼성전자 18나노 D램 기술을 빼돌린 인물이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정도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삼성 18나노 D램 기술 유출, 인물 구속 기소
- 반도체 기술 유출, 단순 산스파이 아닌 안보 문제 
- 한국 반도체 산업 국가 안보 핵심자산 인정 촉구
- 산업기술 보호법 사각지대 보완 입법 필요성 대두 
- 기술유출 범죄, 경제·안보 동시 타격 심각
- 정부·기업 협력으로 첨단기술 보호체계 강화 시급 
- 법적 처벌 강화 및 시스템적 예방책 마련 중요
- 기술 보호 없으면 글로벌 경쟁서 도태 가속 우려 
- 산업기술 보안 강화로 국방·경제 동시 수호해야
- 기술유출 사건, 국가 전략산업 안정성 위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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