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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빚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부실 위험을 사전 점검해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기부는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에게서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구축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통해 위험 사실을 알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 진단·맞춤형 정책 안내를 소상공인365를 비롯한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와 같은 오프라인으로 제공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연계한 복합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도 돕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보증, 고용노동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해 줍니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한도 상향도 추진합니다.
    
한 장관은 "정부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