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출과 함께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와중에 세금에 대한 언급은 많았는데, 일종의 '구두 경고'를 내놨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두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세금 카드가 막판에 들어갈 듯했는데, 결국 빠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안 넣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15일) 합동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연구용역, 관계 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나중에 세금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기자]

구 부총리가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에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는 섣불리 건드렸다 집값도 잡지 못하고 민심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표심을 고려해 선거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