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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어제(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업 지원 대상과 관련해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됩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에서 부정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부정 의심 결제는 2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사나 이용자가 해외 체류 중일 때 결제된 사례가 273건, 심야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결제된 사례가 23건이었습니다. 이 중 152건은 상담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 결제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