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더 짙어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과 시행 시기 등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뭐라고 언급했나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과세하자는 논의에 대해 "보유한 집 한 채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경우 5억짜리 세 채를 들고 있어서 총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닌 만큼 (고가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보유세 인상이 자주 언급돼 부동산 세제 방향성에 대한 시장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구 부총리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 정부는 수요 관리와 공급의 가속 페달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재검토하는 분위기네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뒤 개미 투자자들의 역풍을 맞고 철회한 바 있는데요.

배당 분리과세도 투자자 불만이 큰 만큼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20% 대가 기대됐던 만큼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분리과세 시행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죠?

[기자]

김 회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된 뒤 올해 초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현재 새 주인을 찾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MBK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홈플러스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매각 성사만이 홈플러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이 도와달라" 말했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