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고가 1 주택의 세부담 조정과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이와 관련한 언급 있었나요? 

[기자]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14일) 그 방향성을 가늠할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고가 1 주택을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주택 가액 기준과세와 관련해선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 한 곳에서 20~30년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 연구해 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반박하며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미흡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관련 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한 최고세율 35%가 문제가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인데 이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방안인지 찾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있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로 거둬들인 돈에 더 보태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