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 공공기관들이 5년간 사내 주택대출로 50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대출규제로 사방이 막혔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은 예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사내대출은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7곳에서 제출받은 사내 주택대출 자료인데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85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방만하단 지적이 나온 뒤, 중소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실상 제도를 중단했는데요.

나머지 5곳은 계속 운영 중으로, 특히 산업은행은 270억 원대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산은도 대출액을 해마다 줄여왔지만,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올해 다시 급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보면 사내 주택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산은의 경우 이를 한참 웃도는 1억 원이 한도입니다.

4년 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셈입니다.

[앵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니 사내대출을 더 이용한 거군요.

다른 공공기관들은요?

[기자]

사내대출을 두 번째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캠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5억 원을 밑돌다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지난달까지 24억 원이나 대출을 내줬습니다.

한도 역시 지침의 2배를 넘는 1억 6천만 원에 달하고요.

금리는 3.3%로 시세 평균보다 1% 포인트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내 주택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나 최대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정부의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대출규제를 피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