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제재 수순…점주에 갑질 의혹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0.13 17:49
수정2025.10.13 18:31
[앵커]
배달앱 시장 양대 강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점주들을 상대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두 회사의 불공정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우선 두 회사가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싼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이후 구체적이고 충분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관련 제재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오늘(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업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쿠팡 멤버십을 이용해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배달앱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점주들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에 나섰죠?
[기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폭우나 폭설,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배달앱에 노출되는 가게를 점주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가게 반경 4km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배달 가능 리스트에 해당 가게가 노출되는데, 배달앱이 노출 거리를 축소하면 1km 내에 있는 고객들에게만 해당 가게가 보이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점주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업체들에 해당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쿠팡이츠는 점주가 음식값을 할인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배달앱 시장 양대 강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점주들을 상대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두 회사의 불공정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우선 두 회사가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싼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이후 구체적이고 충분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관련 제재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오늘(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업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쿠팡 멤버십을 이용해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배달앱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점주들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에 나섰죠?
[기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폭우나 폭설,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배달앱에 노출되는 가게를 점주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가게 반경 4km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배달 가능 리스트에 해당 가게가 노출되는데, 배달앱이 노출 거리를 축소하면 1km 내에 있는 고객들에게만 해당 가게가 보이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점주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업체들에 해당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쿠팡이츠는 점주가 음식값을 할인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