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멈추지 않자, 정부가 세 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규제 지역을 넓히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이번에도 대출입니다.



6·27, 9·7 대책으로도 불붙은 집값을 꺼뜨리지 못하자 돈줄을 더 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확대가 유력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은 성동 마포 등 서울 일부와 과천·분당 등이 새 규제 지역 후보로 거론됩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1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이젠 5억 원 남짓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출 규제는 강도를 더 높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금의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규제에 시장의 반응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 등이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모레(15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