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값을 자극하는 건 시장 상황 그 자체도 물론 큰 변수입니다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종 범죄, 특히 집값 담합도 영향을 끼칩니다.



관련 신고를 집계해 봤더니, 예상대로 수도권에 담합 신고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식으로 일종의 시세 조종을 하는 행위죠.

집값 담합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2천313건이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격을 호가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식인데요.

경기도가 1천 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344건)과 인천(222건)까지 더하면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신고 건수가 현저히 적었는데요.

부산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와 경남이 각각 85건, 6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각각 5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 1천 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잔액은 2021년에서 2022년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까지 다시 뛰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된 때입니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관련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