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 발표가 공식화됐습니다.

앞서 강력한 두 차례 대책에도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점점 가파르게 오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일단 지난주까지 정부 입장은 대책 발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주말새 상황이 좀 달라졌죠?

[기자]

어제(12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만 적용돼 있는데요.

규제를 피해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마포·성동·성남·분당 등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출과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 카드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현재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처리까지 시간이 필요해 이번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는 어떨까요?

[기자]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는데요.

4억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주택은 주담대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문재인 행정부 때도 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세제 규제는 일단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세제 카드를 꺼냈다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정권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