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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간 1천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천966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공매 입찰은 이미 1천804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의 경우 입찰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6천28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1천건 넘는 전세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세입자 있는 공매 물건 중 75.1%(4천720건)는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으로, 공매가 서민 주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천8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81%인 1조2천074억원이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