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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Network fee)가 최대 3천5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천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천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작년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천20억원)을 대입하면 구글이 냈어야 할 사용료는 약 2천147억원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

최 의원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천150억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따지면 3천479억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천억∼3천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낸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