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두 차례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제한해 집값을 잡는 것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추가 규제 전망은 계속 제기됐는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죠?

[기자]



어제(12일) 오후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에만 적용돼 있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는 마포·성동, 경기 성남·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특히 더 강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를 껴서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차단 의지가 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어서 마포·성동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었는데요.

현재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 중인데,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선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대출은 지금보다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되죠?

[기자]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했는데요.

6억에서 4억까지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고가주택은 주담대를 아예 막아버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 때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제한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결국 대출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간 예외였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전세대출엔 적용하지 않았었지만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또한 현행 40%인 DSR 비율을 35%로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방안도 언급됐었잖아요?

[기자]

세제 규제는 일단 이번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적인 세율 조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림으로써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 돼왔는데요.

세제카드를 성급하게 꺼냈다가 문 정부 때의 부동산값 폭등이 반복되면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도 부동산 세제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반복되는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 들썩거린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