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세금 부담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 부담을 늘려 시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5월 29일)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놔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최근 정부 인사의 발언에서 미묘한 기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9월 29일) : 저도 국토교통위원 4년 했거든요.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공정 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늘렸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춰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초고가 주택인 한남더힐 70평형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0억원입니다.

공정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보유세는 1800만원 오릅니다.

반포자이, 래미안대치팰리스,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100만 원~200만 원가량 보유세가 오르고,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대형 평수는 70만 원 오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지금 보유세 추정 계산은 10월 현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격 상승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면 실제로 보유세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