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와 세금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보유세 인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추가 규제에 따라 대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유력한 조치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성동, 마포, 동작, 양천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이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 달 새 이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4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5억 원대 초반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소득의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여력이 더 줄고 전세대출이나 청년·신혼부부용 정책대출까지 포함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 교수 : 이미 6억 원으로 지금 대출 규제를 묶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값 과열을 잡되 실수요자 피해를 막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