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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지난해 70만명이 넘는 고령자들의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입니다. 전년 대비 11만3천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연계감액은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원입니다.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30%), 인천광역시(24.7%), 부산광역시(23.1%), 경기도(22.8%)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의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