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앞선 대책의 주요 테마였던 대출규제는 물론이고,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언까지 지켜지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 지금 거론되는 유력한 추가 대책의 발표 시점은 언제고,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다음 주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세제 카드'를 꺼내 들지에 모이는데요.

정부는 직접적인 세율을 손보는 세법 개정이 아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정 비율은 시세 대비 60%, 공시가격은 약 69%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정비율을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아파트 과세표준은 현행 41%에서 55% 이상으로 크게 뛰게 되는데, 세율 조정 없이 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 대출 규제도 거론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강화하고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은 정부 내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 유력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