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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 인센티브와 반덤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철강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오늘(10일) 열었습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EU는 현지시간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중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수립합니다. 이 방안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안,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