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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이 꺾일 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장을 식힐만한 마땅한 카드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 값이 12주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과천과 분당도 심상치 않고요. 부동산 대책 효과가 끝난 걸까요?

Q. 9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3천억 원에 그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매매거래량도 살아나고 집값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금 부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Q. 전세가격은 집값 선행 지표로 꼽히는데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4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셋값이 들썩이는 만큼, 집값 상승세도 쉽게 안 잡힐까요?

Q.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단 전망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추가 대출규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규체 대출규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얼마 전,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집값이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가면, 결국 정부도 보유세 인상을 꺼낼 수 밖에 없을까요?

Q.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시장은 “토허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 의견 가운데,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Q.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벨트에 6년 동안 아파트 20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실현 가능할까요?

Q.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주간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두고 시장에 혼란만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주간 집값 통계를 폐지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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