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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 구조물 공사를 쪼개기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10일 충남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공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2월 생활민원 공사 2건을 한 업체 일을 맡겼습니다. 공사 기간과 계약기간이 동일했지만 2건으로 분리해 각각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52건의 공사를 분리 발주한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업비를 수백만원대로 작게 쪼개면서 건당 도급액이 대부분 1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동일한 도로보수 업무를 한 업체에 맡기면서 지역을 분리해 별도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유구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2022년부터 최근까지 82건의 공사를 분리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길 확장·포장 공사를 하면서 2천900만원이 넘는 공사를 2개로 분리해 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23년엔 한 업체에 수해복구 공사를 맡기면서 3건으로 쪼개서 각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0만∼300만원대였습니다.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한 구조물 공사를 맡기면서 분리 발주한 후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계약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 업체에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중복 지급해 예산이 낭비된다고 감사실은 꼬집었습니다.

감사실은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구해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