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야 하는 정부는 세금 규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부동산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국내 경제소식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집값, 얼마나 벌어진 겁니까?

[기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152, 105.2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인 지난 2017년 11월보다 수도권 집값은 52% 올랐는데, 지방은 5%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지방 지수와 비교한 수도권 지수는 약 1.44배로 지난 2008년 8월 1.45배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집값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조정기를 겪으면서 완화됐었는데요.

그러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 2018년 벌어지기 시작했고 올해 서울 강남, 용산 등 핵심 지역의 수요가 계속되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한 채 값으로, 경북 김천 ‘신한양’ 아파트를 100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 내놨던 대출규제와 공급대책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보유세 강화 같은 세금 규제가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부에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고요.

DSR규제 한도를 더 줄이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 같이 예외를 줬던 영역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 현황이 수치로 나왔죠?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 사건은 모두 1천54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 1천60건 이후 벌써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SKT과 KT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과 7월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앵커]

멈춰 선 정부 전산망도 문젠데, 얼마나 복구가 됐나요?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은 모두 709개인데요.

어제(9일) 낮 12시 기준으로 복구된 건 193개, 복구율 27%에 그쳤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이나 국민신문고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25개가 정상화됐습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