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국이 또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운 통제 품목을 더하고 관련 기술도 쥐고 놓지 않겠다는게 골자인데요.

이달 말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통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자]

중국 상무부가 어제,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등 7개 희토류 광물과 이들로 만든 합금과 산화물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군사용과 상업용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역외 생산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이라도 들어간 제품과 채굴과 정제 등에 중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중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또 해외 군수기업과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그 자회사에 대해선 희토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 장비 등에 쓰일 희토류와 잠재적으로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에 대해선 개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관세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우회 수출을 막는 조치를 추가하면서 규제 강도를 높인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물자를 외부에 제공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중국의 의도가 뭘까요?

[기자]

일단 중국이 수출을 원천적으로 불허한 대상에 록히드마틴 등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단순한 광물 중심 통제에서 벗어나 AI와 반도체, 국방산업 전반을 겨냥한 '정밀 제재'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무역 담판에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과 활용 가능한 카드를 과시하고 판돈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을 예고했죠?

[기자]

현지시간 9일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우리도 중국에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한다"며,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중국산 제품 수입 제재 조치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인데, 만남 전까지 무역협상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은 계속 가열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