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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당 TF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희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 2020년 15만 7천489필지에서 지난해 19.6% 증가해 18만 8천466필지에 달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 5천334만㎡에서 지난해 2억 6천790만㎡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3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 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이 보유했습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천121만㎡입니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천733필지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 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업용지(1만 3천59필지), 단독주택(1만 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됐고,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