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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창구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치솟으면서, 2023년 말 대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제도 개선 주문에 따라 정부는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p 급등했습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습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배 가까이 뛴 모습입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또한 연 15.9%입니다.

금리는 연체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됩니다. 신용 시스템상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가 기본 구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당시에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과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당국도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출시 당시 민주당은 해당 상품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