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카드에 오픈 AI와의 대형 동맹 소식까지 겹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투자자들의 구애도 뜨거웠습니다.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이어서 김동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우선 거론되는 건 지주사 벤처캐피털(CVC)의 은행이나 해외투자자 출자 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CVC 투자금에서는 외부자금은 40%, 해외투자는 2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렇듯 한국에만 있는 CVC 금산분리 규제에 작년 167개 지주사 중 벤처 투자에 나선 곳은 14곳에 불과했고, 투자금도 전체 벤처 투자의 2.2%인 2천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진옥동 / 신한금융 회장 (지난달 10일) :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보면 CVC를 금산분리에서 제외해 주신다면 셀트리온이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은행은 아마 5억 원을 (투자)할 겁니다.]

이 대통령의 주문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은 자금 부담을 덜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회도 얻고, 자본 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1982년부터의 취지가 그동안 산업의 발전과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서 부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이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인식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나온 거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AI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만 검토한다며 지배구조 등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독점 폐해나 이런 게 없어야 하는 거죠. 안전장치(는 있고). 그 분야에 국한돼야 하고, 그 분야에 꼭 써야 되고.]

이에 따라 연내 예정된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삼성과 SK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