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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산분리 완화는 독점 폐해 없는 특수 영역 한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0.02 17:35
수정2025.10.02 17:44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독점 폐해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는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서 시작된 논의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의제를 던진 것이다"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일) 챗GPT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접견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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