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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폐지 방침에 대해 경영계는 투자결정만 잘못해도 배임죄로 감옥갈 수 있다며 대환영했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회사돈을 쌈지돈처럼 여기는 기업인들의 횡포를 견제할 수단이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키로 했는데 배임죄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Q. 당정은 배임죄 폐지 이유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 위축을 들었는데  배임죄가 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Q. 배임죄로 기업인들이 기소되는 사례는 연평균 얼마나 될까요? 배임죄 기소의 일반적인 사례는 어떤게 있나요?

Q.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후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높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우려를 감안했다고 봐야 할까요?



Q.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우려됩니다. 당정이 대체 입법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보완 입법을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Q. 참여연대와 민변등 시민단체는 배임죄 폐지가 기업 경영진의 전횡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폐지에 반대하는데 시민단체의 반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의힘은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를 찬성해야 할 국힘이 엇박자를 놓는 이유는 다른 속내가 있나요?

Q. 정부는 이번에 경제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내놓았는데 얼마나 많은 행위들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인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