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재판 영향 '촉각'…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방침
SBS Biz 박다은
입력2025.10.02 13:31
수정2025.10.02 13:4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기업인 재판 영향 '촉각'…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방침
- 배임죄 폐지돼도 경제적 부담 여전?
- '손해액의 3~5배 손해배상' 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방침
- "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 재계 "여전히 과도한 형벌" 추가 개선 당부
- "기업 달래기" VS "도덕적 해이 우려"
-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 기밀 유출 등 명백한 배임만 핀셋처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인 재판 영향 '촉각'…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방침
- 배임죄 폐지돼도 경제적 부담 여전?
- '손해액의 3~5배 손해배상' 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방침
- "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 재계 "여전히 과도한 형벌" 추가 개선 당부
- "기업 달래기" VS "도덕적 해이 우려"
-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 기밀 유출 등 명백한 배임만 핀셋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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