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기업 숨통" vs "폐지보단 보완을"
SBS Biz 박다은
입력2025.10.02 13:31
수정2025.10.02 13:4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기업 숨통" vs "폐지보단 보완을"
- 기존 배임죄, 실제 기업들에게 가혹했나?
-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 "재계의 오랜 숙원" VS "견제장치 상실"
-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
- 경제형벌 합리화,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골자
- '형법 책임' 해소에 금융노조 '반대 성명'
-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
- 중소기업계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
- 경제계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기업 숨통" vs "폐지보단 보완을"
- 기존 배임죄, 실제 기업들에게 가혹했나?
-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 "재계의 오랜 숙원" VS "견제장치 상실"
-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발표
- 경제형벌 합리화,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골자
- '형법 책임' 해소에 금융노조 '반대 성명'
-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
- 중소기업계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
- 경제계 "환영…형벌 합리화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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