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기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피해임차인들에게 11월부터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보증보험 가입요건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수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선순위 임차인뿐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도 선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금융권과 협의를 마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추후 신한은행은 경매를 통해 회수한 자금을 서울시에 돌려줍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H공사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보증금을 돌려준 뒤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안심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년 조성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를 전체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앵커]

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이 해결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결과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LTV가 60%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입 요건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보험을 갱신할 때 기존의 감정평가를 참고해 갱신 거절을 방지하는 방안도 요구했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을 위한 법령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에 정확히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하고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