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공무원 수십만 명이 대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주요 정부 기관들이 셔터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여러 차례 경험했던 문제고 어차피 해결될 텐데,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지 못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일을 기해 미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은 현재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7주짜리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데드라인인 30일에도 미 상원에서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속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엔 뭐가 쟁점인가요?

과거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문제였잖아요?

[기자]

공공 의료보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을 임시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까지 혜택을 누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셧다운 이후에도 상원에서 각자 마련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셧다운 책임을 돌리면서, 치킨게임 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1980년 이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모두 14차례 발생했고, 최장 기간은 가장 최근인 2018년 트럼프 1기 때의 35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앵커]

올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긴데, 셧다운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미 행정부의 업무 가운데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부분만 유지됩니다.

군인과 연방 법 집행관, 공공병원 직원 등 필수 인력만 급여 지급이 미뤄진 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을 뺀 나머지 대다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비자 발급과 세금 환급 등의 행정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요.

항공관제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항공기 운항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셧다운 사태를 반긴 측면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정부 효율화 기조에 맞춰 공무원 대량 해고 등 행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구실로 삼겠다는 겁니다.

백악관도 "연방 공무원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이를 재확인했는데요.

앞서 각 부처에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정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형국이 됐잖아요.

당장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미뤄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조사와 집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업무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지시간 2일 예정됐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근 고용 시장의 냉각 흐름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결정적 요인이었던 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았는데 깜깜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달 중순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등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도 지연이 예상되는데요.

통계 수집과 분석 업무의 차질은 물론, 공무원 대규모 무급휴직과 해고 여파로 고용 지표 등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미 연준의 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핵심 지표 발표 중단은 추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데이터가 적을수록 연준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며 "데이터의 투명성이 낮아지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전환기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시점에 공식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달 FOMC 회의에선 대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셧다운 상황이 길어지면 지표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씨티그룹과 바클레이스 등은 셧다운이 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주가량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JP모건은 셧다운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이른바 '꼬리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증시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에는 셧다운이 해제되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크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CNBC는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 경제에 매주 약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경제가 탄탄한 시기라면 셧다운이 길어져도 경제가 탈선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금과 달러 가격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셧다운 사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