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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중국·일본·독일, 자율주행 AI 안전 규범 놓고 경쟁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0.01 18:33
수정2025.10.01 18:3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ECE GRVA 회의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의 AI 안전기준을 둘러싼 국제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전략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자율주행 및 연결차량 분과(GRVA) 제23차 회의에서, 레벨4(Level 4) 자율주행차의 AI 안전기준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국제 산업 질서를 결정할 규범 마련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회의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인 신동훈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 교수는 "AI 기반 자율주행은 국제 규제와 산업 전략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레벨4 합법화 경험과 사람 중심 안전 원칙을 제시했고, 중국은 국제작업반(IWG-AI) 회의 유치를 추진하며 표준 논의 주도권을 노렸습니다. 독일은 2026년까지 글로벌 ADS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캐서린 에반스 교수는 2027년까지 고위험 AI 분야 국제 안전기준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기준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5월에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IWG-AI 회의 유치를 추진 중이며, 아시아가 AI 안전 표준 논의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레벨4 자율주행의 AI 안전 기준은 각국 산업 전략과 직결된 국제적 의제"라며 "GRVA는 2026년 중반까지 글로벌 조화 규범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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