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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한 투자자가 홍콩 ELS 투자 손실금 1억5천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투자자의 손실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홍콩 ELS 사태'의 투자 손실 책임과 관련해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의 소송에서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투자자는 지난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한 증권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후 홍콩H지수 폭락으로 투자 원금 2억8천만원 중 약 1억5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국민은행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과 ELS 가입 당시 절차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투자자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3년부터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조의 ELS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수차례 투자하고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가 ELS 투자 위험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홍콩 ELS 사태로 투자자와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율배상 과정에서 배상금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는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