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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421만명에 달하는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를 폭력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일어난 폭행·상해·절도 등의 범죄는 2020년 1만4천697 건, 2021년 1만5천489 건, 2022년 1만6천435 건, 2023년 1만8천167 건, 2024년 1만6천601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1인 매장인 편의점에서 매년 1만5천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1만5천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0만1천명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소형 식당, 네일숍 등 1인 매장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내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공약으로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벨 보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보장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인 소상공인 안전 물품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소상공인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