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가 오늘(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임대주택 시장의 병목현상을 풀겠다는 구상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날 공공임대 재건축을 강조하면서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난한 데 이어 임대주택 정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임대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정부는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날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30년까지 2만 3천 호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주택 공공용지 확보가 힘든 서울과 같은 대도시 도심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은 젊은 세대에게 양호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임대인들이)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산을 팔 때 거래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결국에 양도세 (문제)인데, 그 부분은 국세니까 정부의 어떤 협치라든가 단순하게 서울시장만의 의지만으로는 안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나갈 때 시장 혼란을 줄이고,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